자유게시판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였던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듯한 조짐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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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내걸었다가, 어느새 영구적인으로 표현을 바꾸더니, 이제는 북한의 인권, 미사일, 생물학 무기 등 일체의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태도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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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내지 유지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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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장에서 심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반대급부로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을 단 한 가지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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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칫하면 핵만 포기하고 미국에게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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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트럼프의 사적인 욕심도 큰 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지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실상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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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 노벨 평화상이란 평와와 인권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갖고 평생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 혹은 단체가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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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 국내 정치 지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치적을 과시할 정치적 야심에 집착해서 노벨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 국면에 대한 트럼프의 기본 태도가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와 야심에 의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미 간 협상 과정이 진정성 측면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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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북미간 간극을 최대한 좁혀가며 양측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쪽 모두를 권면하고 달래고 읍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에게 놀라운 지혜와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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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안보 질서에서 두번 다시 오기 어려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북미간, 그리고 남북미중간 통 큰 협상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늘이 큰 지혜를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5~6월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 서울협의회 통일교육위원/ 황흥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