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오늘 램버트 미 동아태 미차관보 대행과 남북경협 기업인과의 대화기사를 읽었다. 

제재 해제 이전에 성급히 대북 경협 진행하지 안도록 주의하라는 메세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와 무관한 재산권차원에서의 시설 점검도 그에게 승낙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는 우리정부 통일부와 북측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리라 본다. 

문재인정부들어설 때 지난 9년동안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적임자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2016년 2월 4차 북핵실험으로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일방적 폐쇄결정으로 입주기업 임직원은  

실업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났다. 

북한의 계속되던 북핵실험도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끝이 났으며 

정부도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지만 이후 만들어진 대북제재의 틈은 더욱더 촘촘해 졌다. 

바늘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 평창겨울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정상회담이 이은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자만 입주기업들의 속은 날이 갈수록 더 타들어갈 지경이다. 

길고도 지루한 폭염처럼 남북관계는 단지 핵실험만 없었지 오히려 입주기업의 주가는 최저가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눈치만 보고 있다고 북한 노동신문은 밀어 붙이고 

미국은 비핵화가 없으면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EU는 미국의 관세전쟁이 영 마음이 안들지만 대놓고 압박할 처지도 못된다. 

미국의 보수언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판정패 당했다고 연일 떠들고 있다.

이 상황에 국내경제도 무엇하나 속 시원한게 없다. 

청년실업 두자리수 도달, 출산율 1명미만으로 추락, 최저임금 두자리수 증가로 소상공인 반발 확대.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은 60%까지 추락했다. 

지금처럼 간다면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터닝포인트가 절실하다. 

개성공단이 무너져 내려가는 대통령지지율, 경제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다. 

일방적 조치로 닫힌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국제제재를 피해 재개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우선 보험금으로 지금되었던 5000억원 환급이 가능하며 

폐쇄로 없어졌던 국내일자리 10만개가 다시 만들어진다. 

남북간의 경제교류도 보다 실질적인 협력모드로 갈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한미동맹을 근거로 꼬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비핵화이후에나 재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정부는 손 놓고 있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새 정부가 지난정부와 달라진 게 없고  

미중 무역전쟁은 차치하더라도 남북관계 경제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최대위기가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