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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통일교육위원>

문재인 정부는 이 시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좋은 정부로 평가될 것임에 틀림없다.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 논란을 막을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다. 비판받지 않을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좋은 정부가 완벽한 정부일 수는 없고 유능하다 해서 완전할 수도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지도자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뛰어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 맞추어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떻게 소수의 뛰어난 사람의 시각에 맞추어서 정책을 집행하겠는가? 그것은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대통령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해주어야 할 일은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몰지각하게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무시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것이다.

정부 바깥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안에 들어가 보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 대통령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관료집단, 재벌집단, 군부, 검경, 언론, 지역토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 집단과 함께 부대끼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제어하고 막강한 힘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된다.

결론은 매우 간명하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는 두 가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추진에 힘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맞은편에서 국정운영을 어지럽히는 부당한 힘을 막아주는 것이다. 너무 쉽지 않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과 대통령 맞은편에서 장애물을 처리해주는 방법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별개의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다. 특히, 정당, 정치세력, 사회세력이 대통령과 개혁연대를 구성하거나 폭넓은 협치 체제를 구성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화되면 하나의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워진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 모든 현상이 그렇다. 따라서 홀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무리를 야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이 좋다. 협력한다는 것은 타협과 양보를 전제하는 것이다.

여럿이 손을 잡기 위해서 타협과 양보를 한다면 정책이 변경되거나 혼선을 야기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자기주장만 할 수 있겠나? 더구나 사회가 분화되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존재한다면 정치나 국정운영도 그 상황에 맞추어 다양화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야당이라면 자기주장만 고집해도 무방하지만 여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혁연합 혹은 협치의 성격은 정치연합일 수도 있고 사회연합일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현 상황은 사회적 분열이나 대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회 입법이 곤란한 국회의 분열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당연합이나 연합내각의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이든 정부든 민족이든 도약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원하는 일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때를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안으로는 개혁을 이루고 밖으로는 민족사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회를 제대로 포착해서 국운 융성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