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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 정부가 대외 문제에만 매달리면 경제역풍 맞을 수도... <브레이크뉴스 기고문>2018-08-19 0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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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외 문제에만 매달리면 경제역풍 맞을 수도...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18/08/18 [10:37]

▲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해방73, 광복73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담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진정성이 넘쳐 흐르는 제안이다. 특히나 유독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의 자신감과 진정성이 돋보인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패배로 점철된 근현대 100년의 고난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의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한 화룡점정의 마음으로 덧붙인다.

첫째, 국내의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남북관계 구상과 같이 담대한 자세로 풀어나가면 좋겠다. 철천지 원수로 간주되었던 북한과 더불어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는 마당에 국내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둘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구상의 열쇠는 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쥐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비중을 고려하면 단연 미국이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국면의 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준비와 교섭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상반된 정치적 상식인데, 내우는 외환으로 다스리지만 외교적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적 안정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정치의 안정은 전통적인 여의도 정치의 안정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광화문 정치의 안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덧붙이는 이유가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좋았던 기억은 오래가지 않고 좋은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반면 나빴던 기억은 오래가며 어떤 형태로든 나쁜 실천을 동반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옛말이 그 증거다. 그러나 비단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쁜 일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는 옛말이 그 증거다.

나라에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내 곳간에 쌀이 떨어지면 좋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순풍에 돛을 달아도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뻐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경기가 안 좋은데 정부가 대외 문제에만 매달리면 외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진격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 재래식 보병전장에서 보급선이 길어지면 보급이 려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전선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역습을 당하거나 포위공격을 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