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천재일우'란 말이 있다.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이다. 풀어 말하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란 뜻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남과 북,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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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짚어볼 대목이 하나 있다. 지난 반년 사이에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순전히 우리 정부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일인가? 물론 문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와 정성이 상당한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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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외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이 과연 이 변화의 흐름과 방향,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시아의 이해당사자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협력 및 긴장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탁월성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 우리 정부가 그런 진용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면밀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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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곧바로 남북미가 종전선언까지 도출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인 듯 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 당장의 모양새는 폼이 날지 모르나, 정전협상의 당사자인 중국을 배제했을 경우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내갈 생각인지 그 복안이 과연 있는 건지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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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어쩔수없이 미국 페이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중국을 결코 홀대하거나 심기를 언짢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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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전협상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에 참여할 명분이 있는데다, 대한민국의 제1교역국가다. 지난 번 사드 사태에서 겪었듯이 중국이 문을 걸어잠그면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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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은 앞으로 일본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결국 소위 6자라 불리는 남북한, 미중러일 모두가 큰 틀에서 함께 협력하고 보장하는 다자간안보체제하에서만 가능하기에, 우리로서는 중국 및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밀도 있게 관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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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 채널이 미국과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는 소강상태인 듯 하여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역량이 딸리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으기 걱정되기도 한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지금 일본을 제외한 5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했거나 계획 중인 것에서 볼 수 있듯 외형적으로 우리보다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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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극우정권이 들어서지만 않는다면(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10-20년은 우리 정부부처 중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외교부와 국정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막중하다. 현 정부는 필요하다면 외교-안보-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다가올 국제 외교-정보 전쟁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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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만들어주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 서울협의회 통일교육위원/황흥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