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발표 어떻게 봤나.
“전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본다.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조율에는 당연히 비핵화 문제도 포함된다. 또, 중국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간 반면 한국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엄연히 다른데 미일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어떡하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요한 자산으로 보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도 논란인데.
“소모적인 논쟁이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992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 선언을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또,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못 박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쿼드(Quad)’ 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한국 정부 발표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블링컨 장관 스스로 쿼드를 비공식 4자 대화협의체라고 했다. 비공식 협의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말고가 있나. 미국은 한 번도 우리에게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언론에서 쿼드와 쿼드플러스를 대중견제 블록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인도의 경우 쿼드가 군사적 목적이라면 참여하기 힘들다. 중국과 각을 세우면 당장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다. 그럼 인도 안보에 위협이 생긴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한미회담 결과에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국의 공동성명이 아닌 블링컨 발언에 초점을 맞춰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동맹은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도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관계다. 이 과정을 실패라고 하면 안 된다. 한미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 블링컨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것은 공동성명이다. 블링컨 발언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 국익을 따져 미국의 요구라도 안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받아들여야만 성공한 회담인가.”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관한 문 이사장과의 2차 인터뷰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이하의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의 미중관계, 우리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차 인터뷰의 내용이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 3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다섯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현상유지’, ‘성곽도시’,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 ‘팍스 유니버설리스’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상유지다. 미중 양극화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구도에서 미중관계는 악화, 개선, 지속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각각 신냉전, G2 체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차가운 평화를 의미한다. 이외에 성곽도시는 세계가 자급자족의 폐쇄적 체제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는 각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 재편을 뜻한다. 이들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팍스 유니버설리스는 유엔 등 국제기구, 국제법, 협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질서다.”
-앞으로 미중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의 경계선에 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타도’라는 입장을 강화한다면 신냉전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다. 중국의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때 가속화되던 신냉전을 멈추고 차가운 평화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
-국제정치가 다시 ‘이념대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인가.
“시작은 코로나19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공산당 비판이다. 투명성이 결여된 공산당이 코로나19 문제를 은폐하고 인민을 억압한다는 논리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심의 패권 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됐다. 지난해 7월 23일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이 우리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바꿔야 한다’는 연설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경제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반공주의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와 연결됐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비판하고 이를 다시 기술 탈취 문제로 확장했다. 무역 적자는 불공정 무역뿐만 아니라 중국이 산업스파이를 통해 기술을 탈취해 생긴 문제라는 인식이다. 순서대로 보면 코로나19로 시작해 가치문제, 무역문제, 기술문제로 연결된 모양새다. 거기에 더해 지정학적 대결구도도 가시화됐다. 이 총체적인 과정이 지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 보나.
“라이벌적인 경쟁관계로 가려는 것 같다. 이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적대적 태도는 지양하려는 모습이다. 합리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협력, 경쟁, 대결 등의 선택적 접근을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북한 핵문제 등은 협력하고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한다. 그러나 가치문제나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양보 없이 대결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결이 증폭되면 협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협력하겠나. 가치문제에서 대결하면 현실적으로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왜 사안별로 분리 대응을 하려 하나.
“국익과 가치를 동시에 얻으려는 것이다. 전형적인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 과정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북핵문제도 해결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헨리 키신저는 두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없으니 ‘국익’을 선택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결국 대응에 실패하고 신냉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신냉전은 한반도가 다시 대립의 최전선이 된다는 의미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미국과만 협력하면 신냉전의 최전선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과거 냉전 때는 소련이 남한을 직접 타격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우릴 지켜줄 수 있는지 실존적 고민을 해야 한다. 북한, 중국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춘 상황이다. 미국이 본토 타격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위해 나설지 의문이다.”
-‘쿼드(Quad)’는 신냉전의 신호탄인가.
“쿼드는 2004년 12월 쓰나미가 동남아를 덮치면서 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4자 대화 협의체를 만든 것이다. 정상회의 결과 발표된 표현만 놓고 봐도 안보만을 다룬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 백신, 기후 변화, 핵심기술에 대한 협력 세가지다.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은 상당히 적다. 인도나 호주는 중국과 대립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 논란이 있다. 쿼드는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스가 총리의 국내정치적 입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쿼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중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한국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나.
“미국 정부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언론이 쿼드 플러스 참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요청했다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것인가. 한국 입장에서도 쿼드면 몰라도 쿼드 플러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도적 역할도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을 쿼드의 기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또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 협력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D10 (Democracy 10)’은 어떤가.
“D10은 소위 같은 정치체제를 갖는 국가들끼리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흥시키는 협의체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문제가 가라앉으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런던 G7 회의에서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D10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얀마문제나 북한문제도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본다. 한국이 D10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데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너무 의식한 것이 된다. 한국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국가다. 이를 바탕으로 D10의 촉진자가 될 수도 있다.”
-중국도 다자주의를 추구하지 않나. 둘은 성격이 다른가.
“다자주의를 보는 두 가지 축에서 미중의 시각이 다르다. 먼저, 안보에 있어서 미국은 동맹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협력안보, 포괄안보 등을 말하며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추구한다. 현재 두 가지 패러다임이 맞서고 있다. 다른 한 축은 경제 부문에서의 다자주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원한다. 반면, 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RCEP의 경우 TPP에 비해 훨씬 초보적 단계다. 포함되는 품목이나 관세 등의 벽을 허무는 것도 낮은 단계에 있다. RCEP이 고도화되면 TPP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TPP는 제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의무조항과 규범 절차 등이 있다.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자발적 참여 성격이 강한 RCEP에 모이는 것이다. 다만, 이 둘은 대립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 절차만 남았다.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려고 기다리는 것 같다. 추측은 해볼 수 있다. 세가지 큰 갈래가 있다. 하나는 강경파다. 북핵 선해체와 후보상이다. 두 번째는 단계적 접근이다. 행동 대 행동으로 외교적 협상을 강조하는 쪽이다. 세 번째는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쪽이다. 북한의 변화, 한국의 입장 등을 듣고 총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요한 것은 신냉전을 막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다음이다. 만약 신냉전 상황이 되면, 특히 미국이 상당히 압박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총 다섯가지다. ‘한미동맹 강화’, ‘중국 편승’, ‘홀로서기’, ‘현상유지’, ‘초월적 외교’다.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273쪽 발췌. 청림출판사 제공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손익구조를 따져 봐야 한다. 막연한 역사적 관성이나 가치지향성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익에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비교 기준은 지정학, 지경학, 기술, 가치동맹 네가지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는 균형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드 추가 배치나 남중국해 훈련 등에 한국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동풍으로 한국을 겨냥하고 칭다오에 있는 북해함대를 서해 쪽으로 이동시키며 우리를 위협해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대북 군사지원도 강화되면 우리의 안보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동맹이 선호되는 것은 왜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 지금 당장은 동맹이 우리를 구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간 세력 전이가 일어나면 우리의 생존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 동맹을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보면 안 된다. 최근 일부 원로 외교관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안타깝다.”
-반대로 중국 편승은 어떤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편승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당헌당규나 중국 헌법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중국에 편승한 경우 미국과 그 동맹의 보복을 견뎌낼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핵무장이나 영세중립국을 기반으로 홀로서기하는 것 역시 어렵다. 특히 중립국 방안은 김일성이 제안한 공산주의 전략이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깊게 박혀 있어 더욱 어렵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상유지가 좋겠지만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어렵다. 그래서 진영외교를 넘어서는 초월적 외교가 필요하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긴밀히 경제협력을 하는 국가들이 모여 갈등을 중재하고 국제레짐을 만들어야 한다. 다자주의로 가는 방식이다. 안보는 유엔 중심의 다자안보협력으로 가고 경제는 WTO 체제로 가면 된다. 기술문제, 사이버 안전, 우주 경쟁을 왜 미중 싸움에만 맡겨 둬야 하나. 한국, 호주, 일본 등이 나서 새로운 협력 규범을 만들 수 있다.”
-현실성이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호주, 일본 등과 같이하면 된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는 국제기구다. 새로운 규범, 원칙, 절차를 우리가 주도해 만들 수 있다.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지가 필요하다. 슬기롭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외교, 원칙에 기초한 결기 외교, 국민적 합의 외교, 공공 외교다.”
-한국 외교가 세워야 할 원칙이란 무엇인가.
“생존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외교의 원칙이다.”
